[뉴스포커스] 외통위, '도감청 의혹' 공방…"정치 공세" "대응 비굴"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공방이 국회 외통위로도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정황을 포착하고 윤관석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외통위 현안질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야당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굴욕적이고 무모하다"고 질타하고 나섰고, 여당은 아직 사실 확인도 안된 사실을 야당이 '정치공세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양당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야당의 배석 요청에 결국 '반차'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려 출석요구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국가공무원으로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지적이거든요?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한 정황은 없다"고 한 김태효 차장의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는데요. 김태효 차장이 무슨 권한으로 조사도 안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악의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는 겁니다. 두 분도 김태효 차장의 발언 보셨을 텐데, 태도가 굉장히 단호했거든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일까요?
국민의힘이 정부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가운데, 윤상현 의원만 이번 도청 의혹에 대해 정부에 쓴소리를 뱉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불법 도청 여부 확인이 우선인데도 정부가 성급한 대응을 한다며, 진짜라면 당당히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건데요. 당과는 다른 결로 가고 있는 윤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미국 도청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평가하고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효 차장의 발언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정부가 공식사과를 요청하거나 이번 문제를 대미외교의 지렛대로도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사실로 굳어져가는 분위긴데요. 이번 사태, 이대로 정리 돼도 문제없는 걸까요?
정부가 미국에 직접 판매가 아닌 대여방식으로 수십만 발의 포탄을 제공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무기지원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도청 문건에 등장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우회지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검찰이 2년전 민주당 전대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의원과 이의원은 2년전 민주당 전대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도우면서 수천만원을 수수하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압수수색 시점이 묘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폰 포렌식은 이미 오래전 했음에도 지금 수색에 들어간 건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건데요?
이번 의혹으로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의원 2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말로만 떠돌던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20곳이 넘는데다, 검찰이 여러 정당 관계자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한 만큼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돈 봉투 의혹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아 주목됩니다. 보통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게 일반적인데요. 1심 재판부는 검찰구형인 3년보다 무거운 4년 6개월을 선고했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 중진들이 출범 한달을 갓 넘은 김기현호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당내 연이은 설화와 분란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신상필벌'을 요구하는가 하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총선 1년을 앞둔 위기감이 드러난 발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가 어떤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새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새 윤리위가 빠르게 정리에 들어간 모양샌데, 아무래도 첫 안건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될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간호법 등의 처리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투표가 불가피하고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직회부가 늘어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오늘 본회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당이 입법을 강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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